EtC/StarAgent 돈$얘기 2008/11/04 17:38
안녕하십니까? 문기주 입니다.
 
최근 (고)최진실의 자녀 친권 및 재산 상속과 관련하여 논란이 많습니다.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함에 있어서
'애들을 부탁해 ~'라는 말 한마디로는 가족들이 아무런 대응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적어도 법적으로는...)
 
잘 아시다시피
사망원인 중에 유일하게 스스로 사망시점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자살입니다.
언제 죽을지 스스로 선택함에 있어 오로지 죽을 방법만을 고민(?)하다보니
남겨질 가족의 고민은 할 겨를이 없었겠죠.
이러한 불행(?)을 막기위해서는 반드시 유언장을 작성했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유언장이라 함은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장을 의미합니다.
즉, '애들을 부탁해~' 라는 말은 아무 의미없는 말입니다.
 
그럼, 법적으로 유언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알아보겠습니다.
1. 유증 : 유언에 의한 증여라는 의미로 어떤 재산을 누구누구에게 주겠다는걸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2. 재단법인설립 : 어려우니깐 pass ~
3. 신탁 : 재산을 수탁자에게 위탁하여 수익자를 위해 관리하도록 하는 것
4. 인지 : 밖에서 낳은 자식이 있음을 알리는 것 (이런일이 있으면 안되겠죠?)
5. 친생부인 : '사실은 친엄마가 아니란다...' 등
6. 후견인 지정 : 미성년자녀의 법정대리를 할 후견인을 지정 하는 것
7.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의 지정 또는 위탁 : 설명이 필요없으니 pass ~
8. 상속재산 분할금지 : 설명이 필요없으니 pass ~
9. 유언집행자의 지정 또는 위탁 : 설명이 필요없으니 pass ~

이제 좀 감이 오시나요?
(고)최진실이 재산 상속인의 지정, 아이들을 위한 재산의 신탁 등
좀더 세심하게 유언을 남기고 갔다면 고인의 뜻에 대한 법적 대응에 유리했겠죠.
 
그런데, 유언장을 아무렇게나 쓴다고 되는것은 아닙니다.
이미 사람이 죽은 뒤에 그 진위여부를 판단해야하는 어려움 때문에
유언장의 작성방식은 아래와 같이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유언장 작성 방법>
1. 반드시 자필로 쓴다. (컴퓨터 출력이나 블로그 등으로 불가)
2. 작성일을 반드시 써야한다 (oooo년 oo월 oo일, 혹은 나의 몇번째 생일 등)
3. 작성자의 이름을 반드시 쓴다
4. 날인을 해야한다. (꼭 인감일 필요는 없으며, 손도장도 유효함)

지금 당장 백지한장 꺼내서 유언장을 작성하세요.
죽기 직전에만 쓰면 되겠지만 그게 언제인지 알 수 없을 뿐더러,
가족들 싸움나고, 죽어서까지 욕먹습니다.
 
문기주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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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 KI-JOO 

E. staragent@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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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braincha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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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offree.net/ BlogIcon 도아 2008/11/06 17:2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윽,,, 너무 공으로 드시는군요. 저도 좀 나눠주세요.